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스템 - 선정기준, 사후관리, 특화서비스, 장기요양급여와 중복 여부

이 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6개 노인돌봄 사업을 2020년 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및 개편했습니다. 

•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3. 단기가사서비스
• 4.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 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 6. 지역사회 지원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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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스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특화서비스,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하여 만든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35쪽 ~ 36쪽 참고>

※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세부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 자조모임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 프로그램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외출동행
		▶ 가사지원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별도 실시(194개소)

 

▶ 서비스 이용 절차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무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절차

 

▶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Q : 지금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노인맞춤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 중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 주의해야겠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6쪽 ~ 7쪽 참고>

서비스 담당 부서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61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및 주체

-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 사후관리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등의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 필요한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 사후관리 방법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화 서비스

▶ 특화서비스의 대상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이상)합니다.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특화서비스의 세부 내용

- 서비스 신청 및 접수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라 함)과 신청자의 친족(이하 "대리 신청자"라 함,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은 신청 시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 의뢰 포함),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은 특화서비스 의뢰 시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류 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와 처리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를 통해 안내합니다.

 

- 서비스 초기 상담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을 위한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를 실시합니다.

 

ㄴ 은둔형 집단: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ㄴ 우울형 집단: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결과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대상자,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욕구 및 해당 기관의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실행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

ㄴ 은둔형 집단: 1:1 사례관리를 핵심방법론으로 하여 개인별 상담(25회기 이상)을 진행하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은둔형 집단 서비스 이용자 자조모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참여도가 낮고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집단접근 방법 활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ㄴ 우울형 집단: 1:1 사례관리(최소 8회기 이상), 8인 이내의 집단활동(수행기관 자체개발 프로그램,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자조모임, 나들이 등)을 핵심방법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진행이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집단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은둔형 집단은 1:1 사례관리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울형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면 해당 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합니다.

 

- 사후 관리

특화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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