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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및 급여 정보

달타냥씨 발행일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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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들어보셨나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 환자를 집에서 돌보며 요양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 어르신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가정에서 모셔야 할 때 유용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신청 가능하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모델로 만들어졌는데요.
선진국은 노인장기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미국은 아직 도입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가족 요양보호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가족 중심의 효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여 생긴 제도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 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생긴 초창기에는 가족 요양하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 요양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방문목욕 서비스는 그당시 횟수별로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하면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1회 목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요양은 따로 살면 일반케어로 인정해줘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다는 허점이 노려, 자녀들이 서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받아가는데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을 방치하는 케이스가 꾸준히 발생하여 2010년 가족요양제도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60분, 한달에 20일만 케어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현재 월 40만원 정도 받고, 그 돈에는 본인부담금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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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치매걸린 남편을 돌보는 아내(요양보호사) : 월 40만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걸린 남편 :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배우자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65세가 넘으면 하루 90분, 한달 30일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인 자녀가 65세가 지나도 부모님을 케어해주는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 다른 경우, 대상자가 치매인 경우 특별한 행동을 할 때(낯가림이 심하거나 사람들이 오면 숨거나 망상이 심하거나 성적인 행동, 폭력성) 하루 90분, 한달 30일을 인정해줘서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범위

가족관계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정보가 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예로, 78세 남자분이 15년째 몸이 불편한 아내를 케어했습니다. 그분은 아내를 요양하면서, 가족요양제도를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게되어, 뒤늦게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계산해보니 15년 동안 대략 8천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요양보호사로 1년째 아내를 요양하고 연간 9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 요양 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일반 직업 정의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업)
4대 보험이 가입 안되고, 근무일이 월 160시간이 안되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족을 요양하는게 본 직업이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아래 글을 참고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자격증/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국비지원 등 총정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국비지원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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