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 3가지

이 글은 내년 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정책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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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규제 정책

2023 다주택자 규제 정책 변경

번호	2023년 다주택자 변경된 정책
1	다주택자 취득세 감소
2	양도세 세금 완화
3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감소 

1주택자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추가로 매매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집값의 8%, 3주택은 12%의 취득세를 냅니다. 4주택인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12%를 내야 합니다. 이 취득세가 반값이나 감소,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기존) 2022년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 ~ 3%	8%	12%	1 ~ 3%	8%	12%

 

(변경) 2023년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 ~ 3%	1 ~ 3%	12%	1 ~ 3%	4%	6%

양도세 세금 완화

• 집 매매 후 2년이 지난 경우 : 수익에 따라 6~45% 세금을 내야 하고, 내년 6월 다주택자는 더 높아질 예정이지만 이 적용시기를 1년 더 이후인 2024년 6월로 미뤄집니다.
• 집 매매 후 2년이 안 지난 경우 : 2년이 지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주택 수와 큰 상관없이 60~70% 세금을 냈는데, 내년부터 1년 이내 집을 팔았을 때는 세율을 45%만 적용하기로 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은 최대 2억, 집값이 15억 넘으면 보증금 대출이 2억까지만 가능했는데, 모든 규제가 사라지고 집값의 70% (규제지역은 20~50%) 대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인 경우 집값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